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고,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벌금이 어느 수준일지,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의뢰인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형에 반영될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견서에 담아 제출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함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정상참작 사유는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벌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이 따로 열리지 않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