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 오던 분이었습니다.

걸림돌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불리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그 전력을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앞선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단기간에 반복된 재범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였고, 상습적으로 재범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의 평소 준법의식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면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전력의 시기, 사고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강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 생업과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