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작용할 수 있었고,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 거리와 장소가 주차장 안으로 짧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것은 운전 구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도록, 현장 상황과 이동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 비교해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양형 자료에서는 운전 구간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운전 당시의 사실관계와 반성의 태도를 나란히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었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음 적발되었을 때보다 처벌의 무게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 장소, 당시 상황,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놓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한 거리와 장소가 짧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10년 내 재범이면 모두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