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약 40m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이뤄진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선택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처지였기에 실형으로 겪게 될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 재범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와 생활환경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짧은 거리를 앞세워 실질적인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수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사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생계와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정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와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음 적발됐을 때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 같은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등 개별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운전 거리는 위험성을 가늠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수치와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