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의뢰인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번 일로 생길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싶다는 뜻으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0.156%라는 수치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가운데,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변론의 초점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두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짧았던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왔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반성하는 태도, 생활 환경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한 것이 양형 판단에 참고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입건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준비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태도, 직업과 생활 상황처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수치, 운전 경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참고되는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운전한 거리와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생활 환경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