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체포 과정에서의 행동은 별개의 혐의로 더해집니다. 한 번의 현장 대응이 여러 갈래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겹친 탓에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각 혐의의 경중을 따져 적정한 형량을 끌어내는 일, 그리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에 얽힌 혐의를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각각 어떤 비중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목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돌아보는 정도
•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
•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이런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 법원이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까지 종합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을 중심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제출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했고, 사건은 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실형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가볍게만 볼 수는 없지만, 구속이나 실형과는 일상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일수록 혐의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단속·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다면,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서 처음 진술과 이후 준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사건 경위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결과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 수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 별도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 혐의에 대해 따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그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으니 받은 즉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