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더해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두 대의 차량에는 상당한 물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도주 정황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취 상태의 중앙선 침범 사고와 도주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법원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뒤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해 회복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양형자료도 함께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보험 가입은 재범 우려가 낮고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조건을 지키며 지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합의, 반성,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처벌이 무겁게 예상되는 만큼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초범 여부, 보험 가입 현황 같은 양형 사정은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수치가 높고 도주까지 했다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반성, 전력 유무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뜻하지는 않고, 사고의 경위와 음주 수치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질 뿐 유죄 판결은 남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