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만취 수치에 교통사고까지 겹쳤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덜어 줄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을 맡겨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과 사고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참작될 사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성격이었습니다. 충돌 상대는 단속 중이던 경찰차였고, 물적 피해는 경미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줄이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경미한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 진지한 반성 태도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먼저 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예상되는 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수습 상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처럼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일은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챙겨 두고, 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Q. 금주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전력과 사고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이수 증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