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다친 정도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변호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별로 대응 방향을 따로 세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구분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에게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려는 노력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었으나, 가벼운 피해자들과의 합의, 공탁, 보험 가입 사실, 반성의 태도를 하나씩 정리해 보인 것이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가능한 쪽과 어려운 쪽을 나누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 보험 가입 여부, 반성의 태도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얼마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