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깊은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전과, 높은 음주 수치, 운전 경위가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선처를 이끌어낼 변호 방향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먼저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사정이 많은 만큼,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감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기에,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어떤 방식의 책임이 의뢰인과 사회 모두에게 더 적절한지를 묻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실제 수감은 피했고, 의뢰인은 생계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몫으로 남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처벌이 무겁게 정해지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면 재판 전부터 양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말로만 전달되기 어렵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음주 수치, 전과 시기, 운전 경위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내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재판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지,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재판에 반영되나요?

A. 반성은 태도만으로 전달되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인될 때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