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응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분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내세워,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같은 전력이라도 시기와 간격, 이후의 생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는 말로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중대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반성과 범행 인정, 동종 전과가 10년 전 벌금형 1건에 불과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식도 절제 수술 이력으로 인한 건강상 어려움이 실형 집행 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위에서 밝힌 유리한 사정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먼저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과의 시기와 횟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처럼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다르게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사안마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과의 시기와 횟수, 이후의 생활, 반성의 정도 등을 법원이 함께 살피므로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건강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참작되나요?

A. 실형 집행이 건강에 미칠 영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인 사정 중 하나입니다.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진단서나 수술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