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사망자가 두 명이라는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핵심은 사망자가 두 명인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과실이 있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정을 줄이려 하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춰 법원에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경위는 따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으로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 유족과의 합의 성립
•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입증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두 명 발생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사고처럼 결과가 무거운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펴 과실의 정도를 가려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의 흐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사고 경위, 보험 가입, 전과 유무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사고 당시 상황과 증거를 분석해야 알 수 있으므로, 경위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