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점이 불리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실형이 유지되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기에,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범행을 전제로 선고된 형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가 핵심이었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제시하여 법원이 전체 사정을 균형 있게 살피도록 도왔습니다. 세 갈래의 주장은 모두 이번에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단해 달라는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실형과 집행유예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전력의 구체적 내용과 반성 정도 등을 차근차근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판결 직후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전력의 종류와 내용, 반성의 정도, 가족과 건강 등 개인 사정은 양형에서 따로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밝히기보다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 내용과 판결문을 가지고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이 형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이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전력의 횟수와 처벌 종류, 시기, 반성 정도, 개인 사정 등이 함께 살펴지기 때문에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항소심에서는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수록 법원이 참고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