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더한 것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였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을 가를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정을 하나씩 찾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수 사실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와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한 태도가 함께 고려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과 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전력,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사고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은 재판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재판 중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객관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이수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