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불안이 컸습니다. 회사원이라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직장생활과 이후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를까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사건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떤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경찰 등의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하는 진술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 거리, 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막하다면 가능한 빨리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약식명령을 받을 수 없나요?

A. 수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식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이 짧으니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사경력과 별개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