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치료에 12주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런 양형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과실 여부를 다투기보다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화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았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보일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재판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 공판절차 회부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인 점
•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고, 진행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초범 여부, 피해 정도 같은 양형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보험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