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구속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다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0.182%라는 중한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갖춰야 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참작 가능한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수치가 높을수록 구속이나 정식재판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방향은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생계와 가족 사정처럼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 막막하다면 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구속 여부는 수치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고 재범 여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사안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으면 정식기소나 무거운 처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생계와 가족관계 같은 정상참작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