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를 운전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측정값은 단속 순간의 수치일 뿐이어서, 운전하던 때의 수치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측정값 자체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에 모였습니다. 시간 간격을 반영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산정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특정한 시각들을 산정의 기초자료로 정리해 제시했고,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이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내용을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단속·조사를 받게 되면 측정된 수치 하나에 마음이 쏠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측정값이 기준을 넘더라도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농도를 따져 보는 데 쓰입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사유 중 하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쪽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