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그러나 이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 임용 결격도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음주운전 벌금형만으로 국가공무원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격은 면허 처분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고, 형이 벌금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벌금 미만의 형,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같은 나머지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킵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회사가 볼 수 있는 범위

범죄경력조회와 회보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보호관찰, 신원조사, 군 간부 임용,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 확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와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누구든지 이 범위 밖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반 채용 절차라면 전과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그 근거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이 결격 사유를 정해 둔 직업이라면 조회가 허용되므로, 지원하려는 자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 사유 가운데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이 기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그 선고유예 기간 중(제5호)

벌금형이 결격이 되는 경우는 성폭력, 스토킹, 마약 등 따로 열거한 죄에 한정돼 있고 음주운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임용 결격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격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형보다 면허 처분이 먼저 문제 됩니다. 자격시험일 전 5년 사이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면허 처분 수준이 자격을 가르는 셈이어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형사 사건만큼 중요해집니다.

전과가 남는 기간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을 셉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실효와 재범 기준의 차이는 음주운전 전과의 실효와 재범 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의 종류가 정해지는 단계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는 기소 단계에서 한 번, 재판 단계에서 한 번 갈립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미리 내는 것이 진로 문제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어 공무원 결격 사유가 새로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남양주·구리·가평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남양주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공무원 시험이나 운수업 취업을 앞두고 사건을 맞았다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 수준이 장래 진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정지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취업과 자격의 길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