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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낸 뒤 어떻게 심리되고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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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내면 시작되고,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그 사이 청구인은 보충서면과 증거를 더 낼 수 있고, 원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정할 것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음주운전 구제 절차 가운데 기한과 생계형 감경 요건은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청구한 뒤의 흐름을 다룹니다.

먼저 무엇을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를 다투어 처분을 없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생계 사정을 들어 취소를 정지로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감경'은 이 변경 재결을 가리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다른 곳에서 받으려면 송달장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고지했는지와 그 내용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에게 내도 되고 위원회에 내도 되며, 어느 쪽이든 서류가 들어간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내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부본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3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청구 이유'입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감경을 구하는 사정을 뒤섞어 쓰면 두 주장이 서로 힘을 깎습니다. 주된 주장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서류는 청구서에 붙여 내고, 뒤에 더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답변서와 보충서면

처분청이 보내는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적혀야 하고, 청구인 수만큼 부본이 함께 갑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6항). 청구인은 이 답변서로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같은 것들입니다.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서면을 낼 수 있고(같은 법 제33조 제1항),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안에 맞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생계 자료도 이 단계에서 보완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운전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 급여 자료, 부양가족 관계, 무사고 경력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심리 방식과 재결 기간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서류만으로 생계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재결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48조 제2항),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청구했다고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재결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재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각하: 기한을 넘기는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 기각: 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소송은 이 재결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인용: 처분이 취소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뀝니다. 감경기준은 취소처분이면 처분벌점 110점, 정지처분이면 집행일수의 2분의 1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청구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으로 정지처분이 감경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도 정지일수를 더 줄여 주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감경되며, 5년 안에 이렇게 감경받은 전력은 나중에 벌점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을 때 감경을 막는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수원에서 진행할 때

수원에서 단속된 사건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으므로, 청구서의 피청구인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적습니다. 영통구에서 적발됐다면 조사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고, 형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수원·오산·용인·화성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우리 수원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처분 결정통지서와 단속 당시 받은 서류를 가져오시면 청구 취지와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청구서의 첫 주장과 답변서에 대한 반박에서 주로 갈립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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