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리면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받고, 면허 쪽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면허증으로 하는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금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고, 금지기간 동안에는 국내 운전면허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9호). 국내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내려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신 '운전금지'라는 처분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하는 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그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사업용 차는 몰 수 없고,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만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단속 당시 어떤 면허로 운전했는지입니다. 입국 뒤 1년이 지났거나 사업용 차를 몰았다면 애초에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되어, 음주와 별개로 무면허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처벌 구간도 국적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처음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더 무거운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그 결과가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출입국 관련 법령이 따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금지 처분과 면허증 제출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지 기준은 국내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처분은 운전금지통지서로 알립니다(같은 시행규칙 제97조).
- 제출: 금지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 제2항).
- 반환: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위반: 운전이 금지된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조항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운전금지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 대상(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금지기간이 사건 내용에 비해 길다고 보이면 이 단계에서 다툽니다.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반환 청구를 언제 할지까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본국에 돌아가서도 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외국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외국면허증이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운전금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금지기간이 곧 결격기간이어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이미 국내 면허로 바꾼 뒤에 음주에 걸렸다면 내국인과 똑같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결격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안산에서 진행할 때
안산에서 적발된 사건은 단원구면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면 안산상록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광명·시흥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운전금지 처분과 국내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 주시면 형사 절차와 면허, 출국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건은 형사처벌, 운전금지, 체류 일정이 서로 맞물리므로 단속 직후부터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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