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게차·굴착기 조종사면허도 영향을 받나요?
굴착기나 3톤 이상 지게차를 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운전면허와 별개여서, 승용차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종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함께 갖고 있어야 조종할 수 있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는 운전면허가 없어지면 바로 몰 수 없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를 술에 취해 조종했다면 조종사면허도 처분 대상이고, 2026년 8월 28일부터 형사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기종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이 기종들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들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이런 차를 모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곧 일을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람이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가 함께 취소되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출퇴근용 승용차를 몰다 걸렸어도 1종 대형면허까지 잃게 됩니다.
지게차면허와 굴착기면허
흔히 지게차면허, 굴착기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고,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같은 소형 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 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나 3톤 이상 지게차 조종사면허는 승용차 음주 사건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3톤 미만 지게차입니다. 이 기종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조종할 수 있으므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운전면허취소 뒤에는 소형 조종사면허가 남아 있어도 조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기계를 술에 취해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과 측정 방법은 도로교통법을 따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조종사면허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 경우 | 조종사면허 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효력정지 60일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 취소 |
| 음주 조종으로 2회 이상 정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조종 | 취소 |
형사처벌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고, 그런 사람이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을 지시한 고용주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그 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개정 전 행위에는 옛 형이 적용됩니다. 굴착기를 몰고 도로로 나왔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도 문제가 되어,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과 면허증 반납
조종사면허가 음주 조종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효력정지 기간 중에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5호). 정지기간에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고(같은 법 제28조 제2호), 취소·정지 뒤에도 계속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8호). 취소·정지된 면허증은 10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운전면허 쪽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정하므로 두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 면허취소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사유별 기간은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정리 글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진행할 때
안산에서 적발된 음주 사건은 단원구면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면 안산상록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광명·시흥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운전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운전면허와 조종사면허 처분 통지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두 절차의 기한을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운전면허와 조종사면허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생업을 막는지부터 따져야 대응 순서가 정해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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