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연습면허로 주행 연습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정식 면허라면 0.03% 이상 0.08% 미만 첫 적발은 정지처분이 출발점이지만, 연습면허에는 정지 단계가 없고 취소만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연습 기간에 생긴 취소 사유는 나중에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은 뒤 드러나도 그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7호).
연습운전면허의 성격
연습운전면허는 1종 보통연습면허와 2종 보통연습면허 두 가지이고(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3호),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그 사이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81조). 도로에서 연습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해야 하고, 사업용 차를 몰거나 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면허에는 벌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대신 취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반의 무게를 벌점으로 나누어 보는 정식 면허와 구조부터 다른 셈이고, 정식 면허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의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 연습면허 취소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연습면허 취소
- 물적 피해만 난 사고를 뺀 교통사고: 연습면허 취소
위 기준은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에는 예외가 있어, 운전학원 강사나 기능검정원 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다 난 사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 물적 피해만 난 사고라면 취소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이 예외는 모두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연습면허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처럼 정식 면허와 같은 구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치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연습 중이라 긴장해 측정을 미루다 거부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면허를 받은 뒤 드러난 경우
연습 중 음주로 단속됐는데 취소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통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1종·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두었고(제93조 제1항 제17호, 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은 연습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보통면허를 서둘러 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취소 대상이 연습면허에서 보통면허로 옮겨 갈 뿐입니다. 연습면허도 법이 정한 운전면허의 한 종류여서(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음주 면허취소가 되면 결격기간 규정(같은 법 제82조 제2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뒤(같은 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연습면허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시험 일정이 처음보다 훨씬 늦어집니다. 사유별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다툴 수 있는 절차
연습면허 취소처분도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연습면허 취소기준(별표 29)에는 정식 면허 기준(별표 28)과 달리 생계형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0.03% 이상이었는지, 실제로 운전했는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같은 사실 문제로 모입니다.
보통면허를 받은 뒤에는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초보운전자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음주 수치 기준은 일반 운전자와 같지만, 초보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제4호).
대전에서 진행할 때
대전에서 적발된 음주 사건은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관할)에서 재판하고, 연습면허 취소처분과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맡습니다.
대전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연습면허 발급일, 단속 일시, 보통면허 시험 일정을 함께 알려 주시면 어떤 면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습면허 단계의 음주는 기준이 낮고 감경 장치도 없어, 단속 직후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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