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승용차로 음주에 걸렸는데 오토바이·원동기 면허까지 함께 취소되나요?
함께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람이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이어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승용차를 몰다 걸렸어도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다시 딸 때는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는 음주 취소라면 원동기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그 밖의 면허는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모든 범위의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운전면허는 1종(대형·보통·소형·특수), 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여러 개를 따 두었어도 처분은 사람 단위로 내려집니다. 제93조 제1항은 취소·정지의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라고 적고 있고, 따로 떼어 그 면허만 취소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를 취소할 때뿐입니다(같은 항 단서 괄호).
그래서 오토바이면허로 배달 일을 하던 사람이 자기 승용차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으면 배달용 이륜차도 몰 수 없게 됩니다. 정지처분도 같은 방식이어서, 정지기간에는 가진 면허 전부를 쓸 수 없습니다.
종류별로 몰 수 있는 차
| 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일부) |
|---|---|
| 1종 보통 |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2종 보통 |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2종 소형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이 글과 관련된 칸만 옮긴 것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큰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이 있어야 하고, 원동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만 몰 수 있습니다. 재취득 순서를 짤 때 생업에 실제로 필요한 차종이 어느 칸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를 먼저 따는 길
음주운전 결격기간 가운데 처음 적발로 사고 없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은 6개월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생업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은 원동기면허를 먼저 다시 받고, 1년이 지난 뒤 보통면허를 따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축은 모든 경우에 있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2년(같은 항 제6호)
- 음주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 3년(같은 항 제5호)
- 음주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같은 항 제3호)
무면허가 함께 걸렸다면 위 기간의 기산점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 됩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괄호). 원동기면허라도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허취소 재취득 때 달라지는 점
운전면허 재취득은 처음 딸 때와 같은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나 면허증 대여 등 일부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7호).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고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예전에 대형면허가 있었더라도 다시 딸 때 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재취득의 전체 순서와 결격기간 표는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정리 글에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면허를 지키는 길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처분 단계뿐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로 바뀌면 정지기간이 지난 뒤 가진 면허를 모두 그대로 쓸 수 있어, 다시 따는 순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이나 도주,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전력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넓어집니다. 배달처럼 이륜차가 생업인 경우에는 운행 기록이나 수입 자료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창원에서 진행할 때
창원에서 적발된 사건은 의창·성산·진해구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라면 마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이 맡습니다.
창원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가진 면허 종류와 생업에 필요한 차종을 알려 주시면 어떤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
여러 면허를 가진 분일수록 어떤 면허를 먼저 되찾을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생업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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