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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진술과 면허증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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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기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오고,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사전통지서가 오는 경로

음주 단속 뒤 면허 처분은 단속 현장, 사전통지, 결정통지의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사전통지서는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내주는데,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하면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결정통지서도 대상자가 소재불명이면 같은 방식으로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사 뒤 면허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공고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단속을 당한 뒤 우편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처분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다룰 것

사전통지 단계의 진술은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도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말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공무원이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보고서는 뒤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이 근거로 내미는 자료가 됩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각, 술을 마친 시각, 측정 방법에 대한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에는 보통 다음을 담습니다.

  • 운전 여부와 장소(도로였는지)에 관한 사실
  •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의 간격, 측정 방법
  • 생계형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과 그 자료

감경 자체는 처분이 결정된 뒤 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과 자료는 이때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나 서면 제출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지정된 날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과 함께 서면 의견을 기한 안에 내고, 직접 설명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방법을 고릅니다. 같은 절차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면허증 반납 기한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으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반납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보관했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바로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3항).

운전면허 반납을 처분 전에 스스로 해 버리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스스로 면허를 실효시키려는 자진 반납은 취소 사유로 처리되지만, 이미 취소·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정지기간 중이면 여기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단서). 음주 처분을 앞두고 면허를 내놓아도 음주 면허취소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낸 사람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안에서 정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결정통지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와 생계형 감경 요건은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취소 결정이 났다고 다툴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흐릅니다.

창원에서 진행할 때

창원에서 단속된 사건의 사전통지와 결정통지,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이 맡습니다. 형사사건은 의창·성산·진해구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면 마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상담은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 일시가 촉박하다면 서면 의견부터 먼저 내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진술과 서명은 뒤의 모든 구제 절차에서 기록으로 남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전에 내용을 먼저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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