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로 운전면허를 잃으면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 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되고, 처분기준표에는 처분이 '사업면허취소'로 정해져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시행령 별표 3). 개인택시 기사에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생업 수단인 사업면허까지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운전면허 단계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이 사유가 생기지 않으므로, 처분 통지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사업면허가 걸리는 구조
흔히 개인택시 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두고, 시행령은 그 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곧 운전자이므로 운전면허를 잃으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조문은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형식이지만,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은 이 경우를 사업면허취소로 정합니다. 처분 관청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보고 기준을 감경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면 90일 이상의 사업정지가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청문 자리에서 낼 사정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단계에서 지킬 것
사업면허 문제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시작되므로, 실제 승부처는 운전면허 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은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한 사업면허 취소 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감경은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안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2027년 2월 25일부터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음주운전 구제 절차의 기한과 순서는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택시 기사는 운행 실적과 수입 자료로 생계 사정을 보여 주기 쉬운 편이지만, 위 제외 사유에 걸리면 그 자료로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볼 것
형사처벌은 다른 운전자와 같습니다. 처음 적발이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사 결과는 면허에도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경우 사업면허 취소의 전제였던 운전면허 취소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처분이어서 면허 처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실제 운전 여부처럼 다툴 사실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정지기간과 영업
정지처분이라도 정지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개인택시도 몰 수 없습니다. 첫 적발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에 따른 정지가, 감경된 취소라면 110점에 따른 정지가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된 처분에는 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이 더해지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그래서 음주 면허취소 수치가 아닌 사건이라면 감경 이의신청과 교육 감경 중 무엇이 영업 공백을 덜 만드는지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택시를 모는 사람의 운수종사자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사업면허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진행할 때
울산에서 적발된 음주 사건은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울산광역시·양산시 관할)에서 재판하고, 운전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울산경찰청이 맡습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은 운전면허와 다른 관청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통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울산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단속 당시 수치와 과거 5년의 운전 기록, 개인택시 운행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감경 요건부터 따져 봅니다.
개인택시의 면허취소 구제는 운전면허 처분 단계에서 거의 정해지므로, 사업면허 통지를 기다리기 전에 운전면허 절차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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