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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어디에 등록하고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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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차에 단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실제 신청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제1항). 등록한 뒤에는 6개월마다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면서 운행기록을 함께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제33조의9),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9호). 검사를 오래 놓치면 등록이 말소되고, 그 차를 계속 몰면 다시 받은 면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장치와 설치 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를 갖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흔히 음주 시동잠금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이 장치입니다. 세부 기능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맞아야 하며 임의로 해체·조작할 수 없게, 운행에 영향이 없게 달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누가 대상이고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면허취소 재취득을 마친 사람이 실제로 밟는 절차를 순서대로 봅니다.

등록 순서와 서류

  1. 시험 전 교육: 조건부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운전할 차에 기준에 맞는 장치를 답니다.
  3. 등록 신청: 등록(변경)신청서에 설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는 등록증 사본)을 붙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차 주인이 본인이 아니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등록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제1항, 제3항).
  4. 등록증 발급: 기준에 맞으면 공단이 등록대장에 적고 등록증을 내줍니다(같은 조 제5항).

장치의 형식모델이나 차종·차대번호처럼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6). 차를 바꾸면서 장치를 옮겨 달았다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 명의 차에 달았다면 소유자 동의서가 등록 서류에 들어가므로, 차를 바꿀 때도 소유자와 미리 일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6개월마다 받는 검사

정상 작동여부 검사는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습니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각각 31일입니다.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주기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넘겨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행기록은 검사를 받을 때 기록이 저장된 장치를 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제2항).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 제1항).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공단이 그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과 과태료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 통지가 왔다면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라는 뜻입니다.

놓치면 이어지는 일

운행기록 제출과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공단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제3항 제3호). 등록이 말소된 차를 조건부면허로 운전하면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어렵게 되찾은 면허를 절차 하나로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장치를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런 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1항, 제2항). 장치가 고장 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30일 안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제1항 제3호), 부착 기간이 끝나면 말소를 신청하고 장치를 떼어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4항 제4호).

남양주에서 진행할 때

남양주에서 적발된 사건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구리·가평 관할)에서 재판하고, 운전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방지장치 등록과 검사는 위 절차대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남양주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재범으로 조건부면허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처분 단계에서 대상 여부와 부착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지장치 기간에는 검사 일정 하나를 놓쳐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을 받은 날 6개월 단위 일정을 먼저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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