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법이 정한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술을 마셨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 면허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

장치를 설치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 제6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제152조 제1호의2).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0조의3 제4항, 제5항).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 하한이 있어 형사처벌이 무겁고, 면허를 다시 받을 때도 결격기간과 교육, 장치 설치까지 거쳐야 합니다.

처분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형사사건과 면허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