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운전면허 벌점, 몇 점이면 정지되고 몇 점이면 취소되나요?
신호위반, 과속, 사고가 쌓여 벌점이 늘면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A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나오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기간을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 대상입니다.
Q2누적 벌점으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벌점이 쌓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같은 별표).
Q3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법규 교육 이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같은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벌점은 위반 날짜와 처분 날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오시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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