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사 합의금이 적다면 소송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끝나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는다면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후유장해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후유장해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비율(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남은 가동기간을 곱해 잃게 될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합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됐는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새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가 있어야 일실수입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Q3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고일과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뒤에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둘러 합의하기 전에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검토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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