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제156조,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을 한 범칙자에게 경찰서장이 납부통고서로 통고하는 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위반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위반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가산금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범칙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투는 것이 이익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 액수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다투기로 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과 신호 체계 사진, 위반 장소의 표지 상태를 확보해 두세요. 단속 장면의 증거가 흐릿하거나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드니 서둘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