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군인이나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군인과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간인과 같은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같지만 재판과 징계가 군 체계에서 따로 이뤄집니다. 형사 절차, 군 내부 징계, 운전면허 처분이 각각 별개의 줄기로 진행되므로 세 가지를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Q1형사 처벌은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다만 평시에는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신분을 얻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뤄지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군사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서 재판받을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군 사건의 수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협력해 진행합니다(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민간 경찰에 단속된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지와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지는 소속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 연락받은 기관과 사건번호, 담당자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처벌 수위가 민간인과 다른가요?
적용되는 법정형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 구간으로 나뉘고 재범은 가중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선고형을 정하는 사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3군 징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장교와 부사관의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나뉘고, 병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같은 법 제57조). 군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군무원인사법 제39조). 어느 수위가 정해지는지는 군의 징계 기준에 따르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재범 여부, 계급이 영향을 줍니다.
Q4형사 처벌과 징계는 함께 받나요?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 결과가 나와도 다른 쪽이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가 먼저 열리는 경우도 있어서 징계 진술서에 적은 내용이 이후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5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군에서 어떤 처분을 받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처분합니다. 군 징계가 끝났다고 면허 처분이 달라지지 않으며 감경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같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 이후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으니 부대 차량을 운전하는 보직이라면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군인의 음주운전은 재판 관할, 징계,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므로 소속 부대 통보 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적발 직후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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