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특수폭행죄, 쌍방인데 나만 가해자가 됐다면 경찰조사 전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평 특수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상해로 평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라면 진단 주수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주수 자체보다 혐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서둘러 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쌍방폭행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입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만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해 조사 대상이 자신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쌍방인데 왜 나만 조사를 받는지, 진단 주수가 길면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지, 합의는 언제 시도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래에서 이 질문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평 특수폭행죄로 입건됐는데,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당사자 모두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응이 방어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 사람으로 지목되면 가해자로 좁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행위가 먼저였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대응은 별개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확보해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쌍방폭행 상황에서 나는 맞기만 했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가, 이후 확보된 영상에서 자신도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경위와 다르게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선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게 나오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진단 주수 자체가 처벌 가능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사건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른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만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라도 상해로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참작되는 선에 그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온 직후에는 상해 진단인지, 단순 타박상 수준의 폭행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합의 시도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이 추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합의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합의는 되도록 수사 초기, 적어도 검찰 송치 전에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애초에 공소제기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소 이후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부담을 주거나,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접근 방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합의 시점 판단 — 수사 단계별로 합의가 갖는 효력 차이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제안합니다.
피해자 측 접촉 설계 — 당사자 간 직접 연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피하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서 문구 검토 — 불필요한 사실 인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점검합니다.
증거 정리 —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 선후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부평 특수폭행죄 사건, 경찰조사 전에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고, 그 시점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진단 주수나 쌍방폭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점검하고 합의와 법리 다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쌍방폭행인데 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대응이 방어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공격한 사람으로 지목되면 가해자로 좁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으로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진단 주수가 길게 나오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진단 주수 자체가 처벌 가능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주수가 길어질수록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 여부와 양형 참작에 그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나요?
합의는 되도록 수사 초기, 적어도 검찰 송치 전에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부담을 주거나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진단 주수나 쌍방폭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점검하고 합의와 법리 다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고 그 시점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