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짚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로 행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곧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2.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이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고의 부재 입증을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