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갈립니다
경찰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아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법정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피의자 신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그룹는 첫 출석 전에 기록과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부터 정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범죄 사건
실제 사건의 쟁점과 결론, 조사 전에 챙길 것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을 맡는 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사건을 보는 대신, 혐의와 단계에 맞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조사 입회와 의견서 작성, 법정 변론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사가 지나는 길
성범죄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경찰·공소청·법원을 차례로 지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공소청에서는 기소 여부를, 법정에서는 증명의 정도를 두고 다툽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기- 고소·신고 접수경찰수사피의자 신문, 대질,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 경찰 수사 종결송치·불송치불송치 통지 7일, 이의신청 3개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7 - 공소청 처분기소·불기소약식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항고·재정신청 - 1심 판결7일항소·상고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사건을 맡으면 먼저 하는 일
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 먼저 그립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 상대방이 낼 수 있는 자료를 놓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을 먼저 정리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조사에서 나온 한 문장이 뒤에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매장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것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다투는 사건과 정리하는 사건을 나눕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사건인지를 처음에 정합니다. 두 방향은 준비하는 자료가 반대이고, 도중에 방향을 바꾸면 양쪽 모두 약해집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까지, 프런티어가 실제로 맡아 끝낸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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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혐의 벗은 사례
담당 공은택·정경준 변호사 외 1명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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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적댓글 통신매체음란죄
성적댓글 통신매체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담당 신정우·정찬룡 변호사 외 1명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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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매매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담당 신정우·정찬룡 변호사 외 1명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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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문희웅·최상락 변호사 외 1명
2026.10.02
의뢰인 후기후기 전체
강간무고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2026.09.04강간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무고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로 다루어져,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구…
통매음 및 모욕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2026.04.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사소한 언쟁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및 모욕 혐의로 이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이력이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
"막막했던 아청법 위반 혐의, 프런티어와 함께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2026.03.1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찰 연락을 받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의뢰인께서,…
혐의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추행과 간음, 촬영과 유포는 따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혐의별로 법령과 쟁점, 실제 수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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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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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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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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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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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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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분 대응
프런티어 소식
프런티어 소식소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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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후성 변호사가 도산 전문분야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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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김대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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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최상락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
피해를 입은 쪽도 대리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진술조사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확인,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피의자를 방어한 변호사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나눕니다.
- 고소 전
고소장과 증거 정리
남아 있는 대화와 진료기록, 목격자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 범위를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이면 무고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 수사
진술조사 동석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고, 그 조서가 재판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 처분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대응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기한과 관할이 각각 다릅니다.
- 회복
합의·손해배상·삭제
형사 합의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촬영물이 퍼진 경우에는 삭제·차단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신청현황
오늘 11건 접수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들어온 상담입니다. 접수 시각과 지역만 보여 드리고, 이름과 사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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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전경기 북부 · 상담 신청비밀 상담
- 3시간 전인천 · 상담 신청비밀 상담
- 4시간 전전라 · 상담 신청비밀 상담
- 4시간 전충북 · 상담 신청비밀 상담
- 4시간 전인천·부천 · 상담 신청비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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