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먼저 어떤 혐의로, 언제 있었던 일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일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시각의 이동 경로와 결제·통신 기록,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준비 없이 먼저 출석하지 마시고,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은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 중 부당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에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툴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정한 뒤 들어가는 편이 실제 결과가 좋습니다.

조서 전체를 읽고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감이 달라진 부분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고 나온 뒤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다만 거부해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결국 확보됩니다.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기간과 자료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고,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되어 별건으로 번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자세히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복구되지 않더라도 삭제했다는 사정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도 원본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소와 건물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입니다.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임의로 받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화 전체를 원본 형태로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를 제출해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힘의 세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자리의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면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1. 2. 4. 선고 2018도9781). CCTV와 결제·통신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준강간 자세히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캡처된 부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자세히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난 경로, 대화 내용, 나이를 확인하려 한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13세 미만이 상대인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 자세히

성범죄는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공탁·양형 자세히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도 불리합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어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므로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공탁·양형 자세히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상고도 7일입니다(제374조).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부분 등록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제11조)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 자세히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서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 자세히

법원이 정하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어 직업에 따라 형량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 자세히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교원은 관계 기관에 통보되는 절차가 있고,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을 상담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일정을 조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가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게시 주소와 화면, 시각을 그대로 저장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와 삭제는 함께 진행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됩니다. 대화와 계좌 정보를 그대로 남기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고소인·피해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통지와 함께 오는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인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로 유지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담당 직원 외에는 보지 않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혐의와 단계, 예상되는 절차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고 선임 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전국 12개 지사가 있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조사와 재판에는 담당 변호사가 해당 지역으로 출석합니다.

같은 사건의 양쪽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 당사자의 상담을 받은 사건은 맡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