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에서 일어난 추행은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먼저 문제됩니다. 군형법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형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언제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 학교 학생·생도·사관후보생 등에게 추행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92조의5).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다만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조사하는 것은 군사경찰인 경우가 많아, 앞의 조사에서 한 진술이 뒤의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인가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에서 한 진술도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합의와 반성 자료는 기소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데 쓰입니다.
군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 민간 수사, 징계가 겹치므로 첫 조사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군형법 제1조,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5, 군사법원법 제2조. 2026년 10월 11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