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사지 업소 두 차례 성매매 혐의, 종업원 진술 번복을 짚어 모두 무죄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같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돈을 냈다는 내용이었고,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계좌이체 내역, 영업 장부, 종업원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2.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돈을 낸 사실과 별개로 유사 성교행위의 실행 여부가 따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군검사의 증거가 '업소 방문과 결제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 실행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행 사실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증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신분과 군 경력을 지켰고,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함께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