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군형법의 성범죄 조문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수도 처벌되고(제92조의5), 피해자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지가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의 관할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도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다만 사건의 인지와 초기 조사는 군사경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경찰 조사와 민간 경찰 조사를 연달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앞의 진술이 뒤의 조사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어느 기관의 조사인지와 이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확인하는 것

• 조사 주체가 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인지
• 입건된 죄명이 군형법인지 형법·성폭력처벌법인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분 (현역, 군무원, 민간인)
• 분리 조치나 직무 배제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 징계 절차가 언제 열리는지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징계 결과에 따라 전역이나 파면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연금과 이후 취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맞춰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2. 징계 절차에서 낸 진술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3. 분리 조치와 직무 배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절차와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5. 전역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점과 절차를 형사 일정과 맞춥니다.

군 내부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위서는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상황을 무마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면 형사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동성 사이의 사건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적용 범위와 합의에 의한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뉘어 왔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근무 관련성, 자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 신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지휘계통, 군사경찰, 민간 경찰, 국방부 신고 창구)
• 분리 조치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합니다
• 진술조사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을 검토합니다

부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신고와 동시에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