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성공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결과가 나온 사건을 공개합니다. 혐의의 내용과 다툰 쟁점, 결론을 그대로 적었고 판결문이 있는 사건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함께 싣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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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혐의 벗은 사례
2026.10.06 · 공은택, 정경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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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적댓글 통신매체음란죄
성적댓글 통신매체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2026.10.06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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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매매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6.10.06 · 신정우, 정찬룡, 오상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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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2026.10.02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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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2026.10.01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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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2026.10.01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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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간
준강간 혐의, 홈캠 영상으로 불기소
2026.10.01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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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2026.09.30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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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신매체음란죄
익명 SNS 메시지·사진 보낸 10대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2026.09.30 · 신정우, 주현열,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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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매매유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미수 혐의, 유인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2026.09.30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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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2026.09.29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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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매매
성매매 혐의 받은 군인, 업주 유죄판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무죄
2026.09.28 · 문희웅, 최상락, 문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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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2026.09.28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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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3세 피해자 강제추행미수
13세 피해자 강제추행미수, 합의와 미수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2026.09.28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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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지하철 추행
지하철 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2026.09.28 · 이상현, 이후성, 여동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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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
강간 혐의 고소,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
2026.09.23 · 이상현, 이후성, 여동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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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1회 공판 뒤 선임된 강제추행·협박, 집행유예와 협박 공소기각
2026.09.23 · 신정우, 김대현, 손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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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원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
2026.09.23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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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유사강간
유사강간 고소,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2026.09.22 · 신정우, 최상락,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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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광고
성매매 권유·유인 광고 혐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2026.09.22 · 신정우, 최상락,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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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매매
군인 마사지 업소 두 차례 성매매 혐의, 종업원 진술 번복을 짚어 모두 무죄
2026.09.21 · 문희웅, 주현열,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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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초범과 반성을 소명해 약식명령 벌금형
2026.09.21 · 공은택,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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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간
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 무죄, 항소심에서도 유지
2026.07.24 · 이상현, 신정우, 공은택,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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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죄
강간 혐의, 폭행과 강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2026.07.24 · 이상현, 최상락, 양성민,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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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청법
놀이시설에서 아동 신체 접촉, 아청법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2026.07.24 · 이상현, 문희웅, 신정우,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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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고소,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송치
2026.07.24 · 이상현, 문희웅,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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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
준강간
강간 혐의 신고, 모텔 CCTV와 동의 정황을 제시해 혐의없음 불송치
2026.06.04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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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계정·닉네임으로 특정된 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선도 자료 내고 기소유예
2026.05.14 · 신정우, 정찬룡,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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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CCTV가 있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협박 공소기각
2026.04.14 · 김대현,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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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2026.04.07 · 양성민,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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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현장 환경과 진술을 분석해 혐의없음
2026.04.07 · 유성아, 정경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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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
강간 혐의 신고,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로 혐의없음 불송치
2026.04.02 · 공은택, 정경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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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복수 혐의 사건, 나이 인식을 다투고 합의해 집행유예
2026.04.02 · 주현열, 공은택,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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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고소,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2026.02.23 · 문을,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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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혐의, 조사 준비와 정상 자료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6.02.23 ·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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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유사강간
유사강간 고소, 수사 전 과정 동석과 진술 분석으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2026.02.23 · 유성아, 정경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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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 양형 자료를 쌓아 집행유예
2026.02.03 · 최상락,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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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32명 불법촬영 사건, 합의와 초범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2025.12.16 · 문을, 주현열,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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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14세 대상 성매수 혐의, 반성·합의·초범을 정리해 권고형 하한과 집행유예
2025.12.09 · 최상락,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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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유사강간
유사강간 고소, 4개월 수사 동안 진술 불일치를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2025.12.02 · 유성아, 정경준,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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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2025.11.28 · 신정우, 주현열,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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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
약 30회 성매매알선 사건, 자백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2025.11.24 · 최상락, 유성아,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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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
회식 자리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부수처분 전부 면제
2025.11.19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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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유사강간
유사강간 혐의,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2025.11.18 · 최상락,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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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강제추행
회사 대표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벌금형·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11.13 · 공은택, 정경준,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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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채팅 성적 비하 발언, 성적 목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2025.11.13 · 문을,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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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11.11 · 문희웅, 공은택,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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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11.11 · 최상락, 유성아,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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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연음란죄
공연음란 혐의, 검찰 단계부터 대응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2025.11.07 · 최상락,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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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법정형 하한 5년의 강제추행치상, 권고형 최하한과 집행유예·부수처분 면제
2025.11.03 · 최상락, 유성아,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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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짚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2025.10.31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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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 수강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 촬영물 반포 사건, 소년원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2025.10.21 · 신정우, 공은택,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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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강간미수
강간미수 사건, 구 형법상 친고죄 법리로 고소 취소를 받아 공소기각
2025.10.17 · 문희웅, 공은택,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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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준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혐의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유지
2025.10.14 ·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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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카촬죄
불법촬영·주거침입 집행유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2025.10.13 · 문을, 배정원,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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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 보이스 채팅 음성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 벌금 150만 원
2025.10.02 ·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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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강제추행
술자리 짧은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우발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2025.09.25 · 문희웅,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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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 위력간음 원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
2025.09.25 · 문을, 주현열,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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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탈의실 카메라 설치 미수, 별건 촬영물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집행유예
2025.09.24 · 주현열, 공은택,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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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매매
업주 장부·계좌이체로 기소된 군인 성매매, 증인신문으로 무죄와 공시 면제
2025.09.17 ·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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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간 혐의, 영상의 맥락과 진술의 모순을 짚어 검찰 불기소
2025.09.15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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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
CCTV가 있던 주점 강제추행, 합의와 우발성 소명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5.09.11 · 신정우,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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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수(아청법위반)
만 16세 2명 성매수 혐의,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2025.09.10 · 신정우,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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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팅앱 만남 상대 불법촬영, 반성과 합의로 집행유예
2025.09.08 · 신정우,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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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미성년자위계등추행
13세 미만 아동 위계등추행·공연음란 사건,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자료로 집행유예
2025.09.08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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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매매
경찰에서 자백한 성매매 사건, 정상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2025.09.01 · 신정우, 문을, 주현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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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3세 청소년 노상 강제추행 미수, 합의와 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집행유예
2025.09.01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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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학생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사,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2025.08.29 · 신정우,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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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폭력특례법위반
직장 상사의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2025.08.28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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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아청법위반)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2025.08.27 · 문을,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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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매음
SNS 영상에 단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5.08.27 · 신정우,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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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강제추행
편의점 앞 강제추행, 합의 뒤 벌금 1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2025.08.26 ·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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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
준강간·불법촬영 경합 사건, 합의와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8.25 · 신정우, 최상락, 문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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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전 연인의 강간·불법촬영 고소, 메시지 기록과 포렌식으로 검찰 불기소
2025.08.21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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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죄
차량 안 강간 고소, 사건 뒤 정황과 신고 지연을 짚어 검찰 불기소
2025.08.20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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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혐의, 영상·촬영 장비가 없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2025.08.20 ·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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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 강제추행
새벽 골목 강제추행, 엄벌 탄원·합의 불성립에도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8.20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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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성매매
현역 군인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 원심 무죄에 대한 군검사 항소 기각
2025.08.14 · 문희웅, 신정우,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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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매매
군인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 상대 종업원 진술이 없다는 공백을 짚어 군사법원 무죄
2025.08.07 · 문희웅,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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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개월간 11회 불법촬영, 합의와 유포 없음 입증해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8.06 ·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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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물 침입 후 화장실 창문 너머 불법촬영,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7.28 · 문을,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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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형사공탁과 전력 정리로 집행유예
2025.07.23 · 문희웅, 신정우,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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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
처음 만난 사람 모텔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7.18 · 문희웅, 신정우,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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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매음
업체 불만 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소명해 불기소
2025.07.14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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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
카촬죄
강의실 촬영 사건, 찍힌 신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짚어 불송치
2025.07.09 ·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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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통매음
카카오톡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500만 원·등록 없음·취업제한 면제
2025.07.03 · 문을,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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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2025.06.26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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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강제추행
동종 전과 있는 강제추행, 검사 항소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모두 기각
2025.06.25 ·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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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 공범으로 지목, DNA·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짚어 혐의없음
2025.06.24 · 문희웅, 신정우,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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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매장 직원 다리 불법촬영, 벌금 200만 원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
2025.06.23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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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강제추행
싸움 말리던 10대 피해자를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06.19 ·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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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
만남 앱 상대방 집 강제추행, 합의서와 재범 방지 서류로 기소유예
2025.06.12 ·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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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매음
게임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군 복무 중 수사,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2025.06.11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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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매음
모바일 게임 채팅방 분위기에 휩쓸린 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5.06.04 · 공은택,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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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
처음 만난 날 강간 혐의로 기소,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객관 자료로 짚어 무죄
2025.05.21 · 신정우, 문을,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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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 집행유예
유사강간사건 준유사강간 (항소)
만취한 동창 준유사강간 1심 징역 2년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2025.04.03 · 문희웅,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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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증거불충분)
통매음
게임 중 홧김에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소명해 불송치
2025.04.03 ·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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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
강간
고소인 진술만 있는 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부재 짚어 불송치
2025.04.03 ·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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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 성매수
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 성매수, 징역형 구형에도 합의와 초범 자료로 집행유예
2025.04.03 · 문을, 주현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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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촬죄
받은 속옷 사진 유포·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소기각·유포 벌금 200만 원
2025.01.20 · 최상락,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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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혐의 없음)
성매매 유인미수
아동 성매매 유인 미수 혐의, 유인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2025.01.20 · 신정우, 배정원,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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