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여부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한 점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함을 적극 소명한 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피의자의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 및 기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