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특수강간

기본 조문과 가중되는 유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도 처벌되고(제300조),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재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폭행·협박과 동의를 다투는 방식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강제추행죄이고, 강간죄의 기준까지 함께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고, 그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의 정황, 이후의 연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

• 만남의 경위와 두 사람의 이전 관계
•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 출입 시각, 결제 명의
•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체 (앞뒤를 자르지 않은 원본)
• 사건 이후 먼저 연락한 쪽과 그 내용, 다음 만남 여부
• 신고 시점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 진료기록, 채취한 증거, 감정 결과

상대방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핵심 사실이 바뀌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최초 신고, 경찰 조사, 법정 증언 사이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해가 붙는 경우

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강간 행위로 생긴 것인지, 일상적인 정도를 넘는 상해인지,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의무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최초 진료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 기록과 며칠 뒤 기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을 막기 위한 준비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판단하므로, 그 두 가지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1.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다는 자료 (등본,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
3.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휴대전화 제출,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
4.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5. 수사에 성실히 응한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면과 짧은 진술로 판단이 끝납니다. 준비한 자료를 그 전에 제출하고, 심문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20년, 10년을 초과하면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법원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이 더해집니다. 이 부분은 양형과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변론에서 따로 의견을 냅니다.

항소를 결정할 때

•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다툴 것인지, 양형만 다툴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 회복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