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2026. 9. 13. 시행본 기준)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비동의간음죄가 있나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은 현행 형법에 없습니다.
그럼 동의 없는 관계는 처벌되지 않나요?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협박으로 간음 | 형법 제297조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술·수면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강간과 같음 |
|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게 위계·위력으로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
|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 형법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 | 형법 제305조 | 동의가 있어도 강간의 예 |
|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위계·위력으로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대법원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해 왔고, 그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이는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입니다.
동의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관계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 이동 경로, CCTV, 사후 연락 내용처럼 당시의 의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다툽니다. 진술만으로 다투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현행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2조, 형법 제303조,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