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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이 달라지면 따지는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혐의별로 적용 법령과 수사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추행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다툽니다.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강간·유사강간
간음·유사간음이 있었는지와 동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까지 따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편집·유포·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죄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왔는지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미성년·아동청소년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13세·16세·19세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매매·군 성범죄
단속 현장에서 한 진술과 업소 장부·계좌가 주된 증거입니다. 군인 사건은 군사경찰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수사·처분 대응
혐의 자체보다 그 뒤에 남는 것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허위 고소 대응,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합의와 양형자료.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