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였던 만큼, 정식 기소 및 공판 절차를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업무, 고용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죄질과 정상을 고려하여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구속이나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약식절차 진행 및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 제출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상 자료와 태도는 약식절차 진행 여부 및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