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성매매알선
- 결과불송치
- 담당
이상현 변호사대표변호사 · 함께 수행 백준기, 서호성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입건 통지에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셨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억울하신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담 사실이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구체적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기소나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10.15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