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 양형 자료를 쌓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했고,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옆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확대해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강제추행 두 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한 건이 하루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검사 구형은 징역 2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범위였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복수 범행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2. 반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죄 다툼 대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 범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거꾸로 추적해, 감경 요소를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 정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