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사회적 신분과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되는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범행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