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고 직장과 가정, 사회관계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가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인지
- 원심 판결 뒤 형을 무겁게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검사의 항소 이유를 문장 하나하나 분석해, 대부분 원심이 이미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1심 양형 존중 원칙을 법리로 세우고, 의뢰인이 판결 뒤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줬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검사 항소 이유 분석과 법리 의견 제출 | 항소 이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 |
| 자발적 심리 상담·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명령받은 40시간 수강 외에 스스로 추가 상담과 교육을 이수했다 |
| 사회봉사 이행 현황 보고 |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
| 주거침입 경위 검토와 처벌불원 자료 추가 제출 | 침입의 정도와 머문 시간을 보면 중대성이 최고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모든 부수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0.1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