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처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부수처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모텔 동행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부과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공개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취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